학위인정 협약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 지역협약

학생들의 국가간 이동성 확대에 따른 국제 학위인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 주도로 국제 학위인정에 관한 협약이 마련되었습니다.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은 호주(2011년), 중국(2011년), 뉴질랜드(2015년), 일본(2017년), 한국(2017년)이 비준함에 따라 2018년 2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비준국가는 한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일본, 교황청입니다.

각 국가는 국가학위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학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격년 단위로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원국의 추진 현황을 공유합니다.

학위인정 협약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 지역협약 : 구분, 제목, 주요내용
구분 제목 주요내용
전문 개정협약의 의의 및 목적
제1장 용어의 정의 ‘권한 있는 인정당국’, ‘고등교육 자격’ 등 주요 용어 정의
제2장 권한당국 당사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에 대한 권한을 지닌 기구(권한당국)가 본 협약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3장 자격평가에 관한 기본원칙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소지자는 공정성 및 비차별 원칙아래 인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음
제4장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자격 인정 당사국은 타 당사국과 고등교육 접근의 일반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타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해야 함
제5장 부분 이수의 인정 당사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타 당사국에서 이수한 부분 학습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이러한 부분 이수를 인정해야 함
제6장 고등교육 자격인정 당사국은 타 당사국과 상응되는 자격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타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해야 함
제7장 난민, 유민 및 피난 상황에 처한 자들이 보유한 자격의 인정 당사국은 난민 등이 취득자격을 증빙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인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개발해야 함
제8장 평가․인증 및 인정 관련 정보 당사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기관과 질 보증 체제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함
제9장 이행 협약이행을 총괄하기 위한‘아태지역 고등교육관련 자격인정 협약 위원회’운영
제10장 종결조항 ‘협약의 효력발생’및‘1983년 협약과의 관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