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기준: 2022년 5월)

개관

초∙중등교육

한국의 초·중등 학제는 초등교육 6년(만 6-12세, 초등학교), 전기 중등교육 3년(만 12-15세, 중학교), 후기 중등교육 3년(15-18세, 고등학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교육까지 총 9년의 의무교육이 무상이며,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한국의 초·중등학교는 시설,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됩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시·도 교육감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로 구분됩니다. 학교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은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한국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둡니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학사 2~3년, 학사 4~6년, 석사 2년 이상, 박사 2년 이상이며, 이는 전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 2022년 5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2011)

유네스코통계연구소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교육통계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1970년대에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를 개발하였으며, 1997년과 201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ISCED 단계 프로그램 교육기관 수여자격
ISCED 0 영유아교육 영아과정,
유치원과정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수료증
ISCED 1 초등교육 초등학교과정 초등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졸업장
ISCED 2 전기중등교육 중학교과정 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산업체 부설 중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각종학교, 특수학교, 특성화중학교		 졸업장
ISCED 3 후기중등교육 고등학교과정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각종학교, 특수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졸업장
ISCED 4 중등후
비고등교육		 중등후
비고등교육과정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육 이전의
직업관련 프로그램		 수료증
ISCED 5 단기고등교육 전문대학과정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기능대학, 기타 특수목적대학		 전문
학사학위
ISCED 6 학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단계		 대학과정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기능대학(학위전공심화과정),
기타 특수목적대학		 학사학위
ISCED 7 석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단계		 석사과정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ISCED 8 박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단계		 박사과정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출처: UIS ISCED 2011, 기준: 2022년 5월)

관련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2022년 5월)